2025. 5. 11. 01:32ㆍ카테고리 없음
이재명 방탄법 논란? – 형사소송법 개정과 허위사실 공표죄 완화의 진실은?
대선을 앞둔 시점, 대한민국 국회를 뜨겁게 달군 법안 두 건이 통과됐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과연 정당한 입법인가, 아니면 특정 인물을 위한 ‘방탄 입법’일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구조, 논란을 짚어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통령이면 재판도 정지?”
이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 시 해당 인물의 형사재판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 사전 차단
-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 형사소추 금지
- 법 해석에 따라 형사재판 계속 가능 여부가 달라짐
- 형사재판 정지 명문화 시도
-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자는 입법적 보완
- 적용 대상: 재임 중 대통령뿐 아니라 당선자까지
- 법무부 반대 의견 존재
- 김선화 법무차관 등 “사법 절차 중립성 훼손 우려” 표명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순간부터 형사소추와 재판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가?”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 ‘행위’라는 말 한 단어의 무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 작은 문구 삭제가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기준 모호화
- 기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 개정: ‘행위’ 삭제 → 해석 여지 확대
-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에 직접 영향
- 개정안 통과 시 면소(공소기각) 가능성
- 공표 행위 인정이 어려워지기 때문
- 야당의 강한 반발
- “명백한 위인설법”, “헌정질서 훼손” 등 반발
- 여당 단독 강행 처리로 통과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바뀌는가?”
Q&A: 정치와 입법의 경계는 어디인가?
Q.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나요?
A.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특화된 내용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위인설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비판적 표현입니다.
Q. 법안은 통과됐지만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A.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효력 발생, 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존재
국민의힘 반발 – “방탄입법, 민주주의 훼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 “이재명 개인을 위한 맞춤형 법안”
- “법치주의 부정, 헌정질서 파괴”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독단 처리”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이 법안들을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요약
구분 기존 법안 개정 내용 쟁점
| 형사소송법 | 대통령은 재직 중 수사 가능 여부 불분명 | 재판 정지 명문화 | 사법 중립성 위협 우려 |
|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 공표 행위 처벌 | ‘행위’ 문구 삭제 | 공소기각 가능성 증가 |
시사점
법은 원칙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정 시점, 특정 상황, 특정 인물을 위해 법이 움직이는 것은 입법의 본질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 의도와 결과를 떠나,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법의 본질이 사라진다면, 결국 국민의 신뢰 역시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