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1. 01:17ㆍ카테고리 없음
“서울 집값 정말 계속 오를까?” – 인구 감소와 성장률 0% 시대, 한국 경제의 진실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인구는 줄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점점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경제 위기의 실체를 짚고,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세대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절대 위기'의 본질을 분석합니다.
왜 '절대 위기'인가? –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단기와 장기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성장률이 낮다”고만 말하지만, 진짜 위기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추락입니다.
- 1970~80년대 연 10% 성장 → 2020년대 0%대 추락
- IMF·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 충격 → 현재 위기는 구조적 문제
- 고령화 + 생산인구 감소 + 기술경쟁력 정체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침몰하는 배에 탑승한 상태”
정부가 집값을 띄운다? – 정책금융과 부동산 시장 왜곡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청년주택 드림대출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통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수요 인위 유도”**라는 데 있습니다.
연도 정책금융 지원 규모 주요 대상
| 2022 | 40조 원 이상 | 특례보금자리론 등 |
| 2023 | 60조 원 이상 | 신혼부부, 청년층 주택 대출 |
| 2024(예정) | 60조 원+ | 청년 드림 대출, 공유 주택 등 |
“정부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정책금융으로 청년까지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다.”
Q&A: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Q. 금리가 낮아졌는데 왜 집값이 더 오른다는 거죠?
A. 금리 인하는 수요를 자극하지만, 이미 부채가 한계 수준이라 실질적 수요는 낮음.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
Q. 고령화가 집값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A. 고령화로 인해 실제 매물 공급이 막히고 있음. 특히 주택연금 등 정책은 매물 잠김 효과를 유도해 시장 왜곡을 일으킴.
Q.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A.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떠받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부채 부담 등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 다수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인가, 청년을 이용한 부채 정책인가?
청년 드림 대출은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게까지 주택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주거권 보장보다 빚을 유도하는 구조에 있다는 비판입니다.
- 20세에게까지 대출 허용? 현실과 괴리
- 수요가 없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지탱
- 주거보다 금융자산으로서 집을 보게 만드는 정책 설계
“30대에 이어 20대까지,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게 만드는 정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이대로면 일본보다 더 길고 깊은 침체가 온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장기 침체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령화 속도, 부채 비율, 집값 대비 소득 비율(PIR) 모두 일본보다 더 위험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 한국(2024) 일본(1990년대)
| 가계 부채 비율(GDP 대비) | 136% | 80~90% |
| PIR(서울 기준) | 26배 | 약 13배 |
| 고령화 속도 | 세계 1위 | 선진국 평균 |
알아두면 좋은 팁: 한국 주택시장 왜곡 지표
- 주택연금: 매물 잠김 유도 → 공급 축소
- 전세보증금도 사실상 가계부채로 작용 → 역전세 리스크 증가
- 정책금융으로 대출 지탱 → 시장 자생력 부족
- GDP 성장률 0.9% 예측 →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절벽
시사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인구학적, 정책적 복합 위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집값 안정을 넘어서 청년 세대에게 ‘빚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 위에 올라간 시장은 반드시 후폭풍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국민의 인식 모두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