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정책 대전환?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국과의 충돌 예고인가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표는 미국 내 제약 산업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전체에 강력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기능강화 바이러스 연구 금지, 중국과의 관세 전쟁 확대까지. 이 변화가 한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미국 의약품 자급자족 선언: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식품의약국(FDA)에 제약 공장 승인 절차 간소화 지시
2. 기능강화 바이러스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 금지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의약품 제조 기반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Q. 기능강화 연구란 무엇이고 왜 금지했나요?

A.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는 바이러스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거나 병원성을 강화하는 실험입니다. 트럼프는 이 연구 방식이 코로나19의 우한 실험실 유출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연방 예산이 이런 실험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능강화 실험은 바이러스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 국민의 세금이 그런 실험에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의약품 가격도 통제? 다음 발표 예고

트럼프는 의약품 가격에 관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특정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2. 의약품 가격 투명성 확보 방안

이는 미국 내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외국산 의약품 특히 중국과 인도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의 행보가 중국을 겨냥한 이유

미국은 전체 의약품 원료(API)의 약 80% 이상을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낳았습니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API 공급국
• 팬데믹 당시 미국 내 해열제, 항생제 공급 부족 사태 발생
• 백악관과 국방부는 의약품 공급망 재편을 안보 문제로 간주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 기능강화 연구 금지는 단순한 과학정책이 아니라 대중 견제 수단
• 의약품 관세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음
• FDA 승인 절차 단축은 제약 기업엔 호재지만, 안전성 논란은 여전함

Q.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한국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활발한 국가입니다. 동시에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의약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원료 확보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미국 FDA 승인 절차

항목 내용

NDA (신약허가신청)	제약회사가 신약을 시판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모음
ANDA (복제약 승인)	기존 신약의 제네릭 승인 신청 절차
평균 승인 소요 기간	6개월 ~ 2년 이상

이번 행정명령은 이 승인 과정을 단축하겠다는 뜻이므로, 미국 내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전쟁, 다시 시작되나?

트럼프의 발언 중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의 기원을 다시 꺼낸 대목입니다. 연방수사국(FBI)은 실험실 유출설에, 국가정보국(DNI)은 자연 전파설에 무게를 두는 등 아직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논쟁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자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단순한 보건정책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 정국에서 자국 제조업 부흥, 중국 견제, 공공의료 개혁이라는 3대 어젠다를 동시에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공급망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함
•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 기회와 원료 다변화 필요
• 글로벌 보건정책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현실 재확인

이처럼 미국의 의약품 정책 변화는 단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산업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지금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